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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출연금 부담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인상하여, 2025년부터 연간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고금리 상황 속에 증가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복지포털 "복지로"는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혹한기 대비 에너지복지서비스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보조사업 등 겨울철 필수 에너지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춤 검색 기능도 추가되어 필요한 에너지 복지 정보를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경남 하동군이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유통 지원, 친환경 재배 관리 등 총 19개의 산림소득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35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밤나무 병해충 방제를 도입해 방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보조금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인허가 규정 완화도 포함하며, 2035년까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 직접 지급과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지원 규정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등 경쟁국에 맞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와 조율을 통해 임의규정을 신설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하여 반도체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 중이지만, 예산 집행률과 실질적인 수요 부족으로 계획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조금 축소에도 보급 목표가 상향된 상황을 우려하며, 현실적인 목표 조정과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보조금 축소 및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속하고 있지만, 반도체 보조금 정책의 변화와 관세 부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안정 덕분에 전년 대비 1.3%로 낮아졌다. 그러나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 가격이 각각 50% 이상 오르며 가계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정을 예고했으며, 채소류 가격은 출하가 증가하면서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놓친 가구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된다.

경기도는 장기화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도내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인력 채용과 의료진 수당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의료개혁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