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경북 구미시는 지역 내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30~45세 청년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총 100만원으로 전액 지역 화폐인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주고 6개월 후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친환경 수소차 106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총 486대 규모의 수소전기자동차 민급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대형마트나 영화관처럼 2~3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장소에 올해부터 ‘중속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한다.

한국 전기차 시장이 중국산 테슬라의 ‘재고떨이 창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유럽에서 판매가 급감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수출 물량 4대 중 1대를 한국에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000억원 가까운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이 중국산 테슬라 구매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 혈세로 중국산 전기차 판매를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천시는 지난 14일 청년 17명으로 구성된 제3기 청년정책참여단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문화,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려금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청년 거점 공간을 통합 운영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전담팀 신설 이후 월세 지원 및 취창업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온 영천시는 이번 참여단 발족을 통해 청년 소통 행정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 신청 후 6월에 정산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등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반기지급의 핵심인 선지급 구조에 따라 상반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하는데, 이는 추후 소득이나 재산 확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 및 환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최종 정산은 매년 6월에 이루어지며 이전 지급액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소득 구조 변화를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과 30~50대 생계형 근로자가 주요 수혜층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신청과 심사 결과 확인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인 재산 합계액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까지 재산으로 간주하여 실제 자산이 적은 세입자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보증금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등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의 재산 제외 여부와 함께 일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 구간을 확대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해당 조치는 자가 보유자와 전세 거주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 공급 유인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 근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로, 총 지급액은 5,532억 원에 달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48만 원으로 집계됐다. 장려금은 신청 당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신청을 놓친 가구도 하반기나 정기 신청 기간을 통해 재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6년부터 저신용·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된다. 햇살론이 통합되며 금리가 최대 15.9%에서 9.9%까지 낮아지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실질금리가 5~6%대로 크게 인하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법적 비용을 포함하는 관행이 금지돼 평균 0.2~0.5%p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실비용만 부담하도록 개편된다. 금융 앱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이 금지되고, 불법사금융 피해는 원스톱 신고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우체국을 통한 은행대리업이 도입돼 지방 거주 1인가구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