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내달 2일까지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 및 간소화된 온라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기초연금 집중 홍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부산시가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장기 정책으로 전환해 BNK부산은행과 함께 빈점포 임대료 지원, 동백전 캐시백 15% 확대, 소상공인 재기 상담 등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부산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경영안정, DX·AX 지원 등 종합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부산 지역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속 집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예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와 정보 격차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됨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직접 찾아가는 적극 행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등 기후재난이 고령·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정부의 단기적인 에너지바우처 등 단순 비용 지원에서 벗어나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지원, 자동 발굴·지급 시스템 구축, 기후 적응 컨트롤 타워 신설 등 "기후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으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대 1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533억 원을 지급한 가운데 지방청 중에서는 부산청(1,114억 원)이, 세무서 중에서는 순천세무서(97억 원)가 가장 많은 지급액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반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포 및 과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난과 사업 차질을 경험하며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긴축 재정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와 GH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주택 공급 방안에 반영되어, GH의 자본 확충과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가 쪽방촌을 점검한 후 12일 폭염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장식 대표는 취약계층 노동자와 농어민의 폭염 작업중지권 실질화, 임금 손실 지원, 에너지바우처 및 냉방 장비 국비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폭넓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