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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산 대비 최대 36% 매출 증가 효과를 보였고, 미국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한 강원도는 이번 소비쿠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최대 40%의 소비 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15만 원 소비쿠폰을 7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등은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하며,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제한된다.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0조 원대 추경안의 핵심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2차로 나눠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1차에서 최대 40만 원을 받고, 소득 하위 90%는 2차로 추가 1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광명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신청률 93%, 사용률 98.9%로 나타난 이번 정책은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는 산업연관분석,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명형 민생모델"을 국가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0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추진한다. 이 체계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비로 추가 지원되는 "일상 회복지원금"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특별지원구역" 제도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사 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50%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자영업 창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외 직무경력 관리 시스템도 신설된다. 일학습병행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자격 조건이 완화돼 새롭게 대상이 된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 마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1위(39.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KDI는 기초연금의 ‘선택과 집중’ 개편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소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 수요는 높은 반면 실제 가입률은 2% 미만에 불과하며, 제도 개선 시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고령층의 생계형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 친화적 노동시장 환경 조성도 요구됐다.

영동군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 2025년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지원금, 검소한 결혼식을 올린 부부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작은결혼식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주거비, 양육비, 돌사진 촬영비 등 다양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원책이 포함된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