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올해 2월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생활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는 미신청자의 신청을 독려한다. 현재는 확진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규정이 있지만, 당시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유예기간이다.

일부 재해농민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지원 범위를 54개 농업정책자금 전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상환 연기·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2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병 등으로 스스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1인가구가 전국 시·군·구에 있는 가족센터로 전화해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의 244 곳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가족 센터는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보완할 것이다.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적자는 2070년까지 약 2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적자 규모가 21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을 성공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7일 DDP아트홀2에서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전소득 시범사업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포럼으로 소득보장 실험을 주도하는 전문가 및 학자들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 시민 누구나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창구는 시의 미래청년기획단과 뉴미디어담당관과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규모는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받는 사람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차별의 간극"은 좁히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이 정부 지원을 제외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28일까지 내년 노인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에는 공공활동형 54만7000개, 사회서비스형 8만5000개, 민간형 19만개 등 총 82만2000개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마련한다. 노노(老老)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 스쿨존 교통도우미 등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시설, 학습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 사업 60명)이면 참가할 수 있다.

정치권의 기초연금 논의가 포퓰리즘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수혜자 수를 줄이는 등 연금 개혁은 후대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10일 성명을 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축소·재편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불가피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으로 인한 장기간의 오해로 올해 예정됐던 3차, 4차 개통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공사는 3세대 차세대 시스템은 연내 오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